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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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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월드와이드웹) 기술을 개발한 팀 버너스 리와 X선 발견자 뢴트겐은 발명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과학자였다.

팀 버너스 리는 유럽분자물리학연구소 연구원 시절, 극심한 기억 감퇴 현상으로 고심했다. 그래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뜨는 '인콰이어'라는 개인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발판으로 현재의 www을 탄생시킨다. www은 그를 억만장자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특허를 내지 않고 1991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다. 오히려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 야후의 제리양 같은 인터넷 거부(巨富)가 많은 돈을 건졌다.

뢴트겐 역시 "X선을 특허로 낸다니, 혼자서 독차지하겠다는 말인가? X선은 원래부터 있던 것을 내가 발견한 것 뿐이다 " 라며 단호하게 특허를 거절했다. 이들의 생각은 뉴튼의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어서이다"라는 유명한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 어떤 발명과 생각도 사회와 앞선 시대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 소프트웨어 연합을 처음 만든 리처드 스톨먼도 "내 친구에게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복사해 주는 것이 절도죄가 될까?"라는 기본적 의문에서 출발해 정보 공유운동인 카피레프트(copy left) 운동을 전개한다. 저작권만큼,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고, 대학가 서적 복사도 단속 대상이다. 인터넷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할 경우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도 높게 관철됐다.

지적재산의 소유자와 이용자 권리는 모두 소중하다. '정보민주화'를 위해서 양측의 지혜로운 조화가 필요한 것 같다. pts@busanilbo.com  / 박태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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